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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의혹' 결론은?…이번주 최강욱 선고

송고시간2021-0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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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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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우병우 前수석 항소심 선고공판도 예정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1월 마지막 주에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 허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 의원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검찰의 기소를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말했다.

같은 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감찰하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이 전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가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1심에서 72억 6천여만원의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정 교수와 공모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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