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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학의 출국금지, 오히려 칭찬해줘야"

송고시간2021-01-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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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며 야당의 외압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전 차관이)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는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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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칭찬해줘야 된다"며 야당의 외압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김 전 차관이) 예약도 안 하고 현금으로 결제하고 도망가려는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정상적인 출국금지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출국금지 당시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에는 "행정적인 미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불법이다, 가짜 번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 차장이나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도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휘를 했는지 등이 다 이야기가 돼야 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만 콕 짚어서 문제 삼고 있다"며 "결국에는 찍어내기 수사, 보복성 수사 아니냐는 의심이 된다"고 했다.

이탄희 의원도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수사를 미루다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못 한다는 판결까지 나온 상황이지 않으냐"며 "그때 모습과 지금 절차를 문제 삼는 검찰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다시 한번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를 환기해 주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며 "지금 수사도 김학의에 대한 위법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수사권 없는 검찰이 수사를 강행해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꼬았다.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에서 압수품 박스 들고 나오는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에서 압수품 박스 들고 나오는 검찰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hihong@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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