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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하면 벌금형' 입법 추진

송고시간2021-01-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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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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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훈련하기 위해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PG)
시각장애인 안내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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