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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출금' 이틀간 압수수색…소환조사 초읽기(종합)

송고시간2021-0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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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을 22일 종료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만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수사팀이 꾸려지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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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ㆍ차규근 먼저 소환될 듯…박상기ㆍ김오수ㆍ이성윤으로 수사 확대되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친 압수수색을 22일 종료하고 본격적인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만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학의 전 차관
김학의 전 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히 이번 압수물에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차 본부장을 비롯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 결재라인으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검은 이날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들 두 곳과 출입국 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 자택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저장매체의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중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에는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윗선'으로 지목된 차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2일을 전후 상황을 88쪽 분량에 자세히 담은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건 재배당 하루 만에 수사팀이 꾸려지고, 또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이 검사와 차 본부장 등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무실과 자택 모두 압수수색 당한 이 검사가 주요 수사 대상자로 거론된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사건번호로 '긴급 출금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출국을 막은 뒤엔 사후 승인을 받고자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번호로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차 본부장의 경우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어 조만간 소환조사 대상이 되리란 관측이 있다.

공익신고서상 피신고인에 이름이 오른 박 전 장관과 김 전 차관의 경우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민간인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위배하고, 차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위법한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는다.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출금 기획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사건 연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대상의 전자정보 특정 및 이미징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돼 압수수색이 이틀간 진행된 것으로, 오늘 중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압수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
법무부 압수수색 마친 수원지검 관계자들

(과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뒤 떠나고 있는 모습. hihong@yna.co.kr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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