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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AI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정부 분담액 늘려야"

송고시간2021-01-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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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22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m에서 3㎞로 방역지침을 변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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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22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임호선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m에서 3㎞로 방역지침을 변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충북에서 58건의 AI가 발생했을 당시 18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이번 겨울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AI로 2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며 "가금류 농가 등 일선에서는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음성에서는 지난달 7일 금왕읍 메추리 농장을 시작으로 지난 18일 생극면 산란계 농장까지 5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 24개 농장 236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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