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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어도 될까?'…수사권 조정 원년에 경찰 비리 '우수수'

송고시간2021-01-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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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경찰이 수사관의 잇따른 비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정 수사의 기치가 꺾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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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인에게 거액의 금품 요구한 경찰 간부 구속돼

"잘 봐달라" 청탁 전화도, 전북 경찰 '개인 일탈' 강조

전북경찰청
전북경찰청

[전라북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 원년의 해를 맞은 경찰이 수사관의 잇따른 비리로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의자에 대해 '잘 봐달라'며 청탁한 경찰관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공정 수사의 기치가 꺾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위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대상자에게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는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의 부당 수사 개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B경감은 10억원대 화장품 절도사건을 수사 중인 진안경찰서 수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잘 봐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지인인 피의자의 부탁으로 이러한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경찰청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B경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나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검경수사권 조정 (PG)
검경수사권 조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경찰관이 공익 목적 신고자의 신원을 인지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다.

순창경찰서 소속 C경위는 지난해 11월 20일 네 살배기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인 의료진을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당시 C경위는 신고자를 묻는 가해 의심 부모 측에 "그건 말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아침에 그 의료원에서 진료받았죠?"라고 실언했다.

이로 인해 이 아동의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공중보건의는 두 시간 넘게 가해 의심 부모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받은 경찰관의 잇따른 비리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부정 청탁과 비리를 경찰 내·외부에 횡행한 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잘못으로 돌려 수사 불신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속내로 읽힌다.

이후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으로 경찰이 주체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의욕적으로 출발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건은 해당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을 사적으로 만나 발생한 것"이라며 "이러한 일탈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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