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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공수처 공식 출범…먼길 가려면 착근에 전력 쏟아야

송고시간2021-0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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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곧바로 취임식과 현판제막식을 갖고 공수처 출범을 세상에 알렸다.

멀게는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수사한다는 참여연대의 공수처 개념이 등장한 1996년부터 25년 만이고, 가깝게는 2019년 12월 30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거센 반발을 뚫고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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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곧바로 취임식과 현판제막식을 갖고 공수처 출범을 세상에 알렸다. 멀게는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수사한다는 참여연대의 공수처 개념이 등장한 1996년부터 25년 만이고, 가깝게는 2019년 12월 30일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거센 반발을 뚫고 국회에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1년여 만이다. 법제화 이후로도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놓고 국민의힘의 보이콧과 거부권 행사, 그리고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항의성 퇴장 등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다. 가야 할 길은 더 멀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확인됐지만, 여야의 입장이 양극단에 서 있어 공수처의 성패를 가를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기가 만만치 않아서다. 앞으로 김 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말이 많을 것이다. 김 처장은 본인의 말대로 오직 국민만을 보고 꿋꿋하게 나아가길 바란다.

당장 후속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차장과 검사 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공수처 조직은 공수처장과 차장, 그리고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 중 처장이 후보를 제청하며, 검사 후보들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 위촉 전문가 등 7명으로 이뤄진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촉발된 여야의 대리전이 재연될 우려가 큰 연유다. 김 처장에겐 곤혹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를 '정권사수처'로 폄하하는 국민의힘은 눈에 불을 켤 태세여서, 향후 조직 구성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지를 의심받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청문회에서 김 처장은 본인의 구상 중 일단을 소개했다. 공수처를 실무적으로 지휘할 차장 후보는 검찰·비검찰 출신 다 가능하고, 공수처 검사는 현직 검사의 파견은 받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공수처의 일차적 존재이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온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인 만큼,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벌써 '공수처 1호 사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판사 사찰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되고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먼저 거론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다른 여러 사건도 거론되지만, 윤 총장 건에 비할 수는 없다. 현실화한다면 그 후폭풍은 가늠하기 힘들 것이다. 김 처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누가 봐도 끄덕이는 사건을 가져오겠다"고 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게 김 처장의 스탠스다. 맞는 말이지만 실천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제일 경계할 것은 여론을 의식한 '성과주의'와 '한탕주의'다.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 길을 가려면 공수처 조직이 깊게 착근(着根)해야 한다. 공수처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길 바란다. 경계할 일은 또 있다. 비록 검사와 판사, 고위 경찰 관련 범죄에 국한되지만, 기소권까지 갖춘 또 하나의 무소불위한 권력기구로 변질할 우려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김 처장은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짐으로 그치지 않고 그런 우려를 불식할 제도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본인이 검토한다는 수사-기소 검사의 분리, 외부인사 포함 감찰기구 구성도 좋은 아이디어다. 오랜 기간 난산을 거듭해 빛을 본 만큼, 착실히 내실을 다져 공직사회의 고위층 감시기구로 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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