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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100만원·법인택시 50만원 재난지원금 형평성 안맞아"

송고시간2021-01-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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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며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내야 해 개인택시 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기사와 함께 화물 및 전세버스 기사, 렌터카업체에도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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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정부 재난지원금 동일하게 지급해야"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
남원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의회는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가 최근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며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내야 해 개인택시 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특히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이런 차등 지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택시 기사와 함께 화물 및 전세버스 기사, 렌터카업체에도 동일한 금액의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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