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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주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우려 목소리…"심사숙고해야"

송고시간2021-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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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지역민이 행정통합 논의 중심에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통합 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행정통합 후)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전망, 재정자립도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도민이 모든 현실을 알고, 하자고 할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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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올해 주민투표, 내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 목표

시민단체 "어느 날 갑자기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돼 뜬금없는 사안"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20년 9월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는 모습.mtkht@yna.co.kr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가운데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달아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하는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11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제안한 뒤 권영진 대구시장이 함께하면서 본격화했다.

시·도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획기적인 도약 기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지난해 세미나와 시민원탁회의 논의를 거쳐 9월에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올해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구상은 지역사회 요구에 따른 상향식이 아니라 관 주도 하향식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의구심을 낳는다.

지역민이 행정통합 논의 중심에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통합 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행정통합 후)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전망, 재정자립도 변화 등 관련 정보를 시·도민에게 공개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시·도민이 모든 현실을 알고, 하자고 할 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임태상 대구시의원도 시정질문에서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에게 통합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

(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2020년 9월 21일 오후 대구시청 별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출범식. mtkht@yna.co.kr

또 "통합 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해 1년 남짓한 기간에 각종 중기계획과 시책사업, 자치법규 통합·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매우 촉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경북도의원은 지난해 5월 도정질문에서 "수도권 공화국 극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면서도 "시민단체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은 "지역민 입장에서 행정통합 논의는 주민 요구라기보다 어느 날 갑자기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돼 뜬금없는 사안이다"며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문제해결플랫폼 박근식 공동집행위원장은 "통합 추진이 행정수장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찬반 대립 심화 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시·도민 숙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는 여론수렴 과정을 2개월 더 갖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2월 말까지 마무리하려던 공론 결과보고서와 기본계획안 작성 시기를 4월 말까지로 미뤘다.

이에 따라 시·도는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 및 중앙부처 검토(5월∼6월), 주민투표(7∼8월), 특별법 제정(11월) 등으로 일정을 수정했다.

권영진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주민투표로 통합이 가결될 경우 1년 남짓 대구·경북 각종 중기계획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며 "넉넉한 기간은 아니지만 2022년 7월 통합지방정부 출범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통합 후 거취에 대해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통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의 밀알이 되는 역할로 충분하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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