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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급락한 여성장관 비율, 30% 공약 지키려 노력하길

송고시간2021-01-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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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3개 부처 개각으로 여성장관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여성인 강경화 외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남성 후보자가 지명된 결과다.

전체 부처 장관 18명 중 여성장관 숫자가 5명에서 3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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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단행한 3개 부처 개각으로 여성장관 비율이 크게 하락했다. 여성인 강경화 외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으로 남성 후보자가 지명된 결과다. 전체 부처 장관 18명 중 여성장관 숫자가 5명에서 3명으로 급감한 것이다. 비율로 셈하면 27.7%에서 16.6%로 떨어졌다. 여성장관 비율의 대폭 하락은 아쉬운 대목이다. 성과가 급한 집권 후반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 검증을 거쳐 능력 본위에 적재적소의 원칙을 적용했으리라 믿고 싶다. 미국 새 정부 출범 등 핵심 고려 요소에 가중치를 둔 선택이기도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소수·약자 권리, 다양성 같은 가치를 품은 여성 인재의 발탁 부재가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다. 선진적 포용사회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다는 점에서다.

여성장관 비율 30%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는 남녀 동수 내각 구성이라는 장기 목표까지 거론하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빈말이 아니었다. 초대 내각부터 여성장관 5명을 기용하여 역대 정부와 차별화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 2명, 이명박 정부 1명, 노무현 정부 3명, 김대중 정부 3명과 비교하면 분명한 진보를 보인 것이다. 작년 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하여 여성장관 숫자가 6명으로까지 늘었다. 여성 비율 33.3%를 찍어 공약을 초과 달성한 셈이다. 이번 개각으로 빚어진 여성장관 비율 하락이 일시적인 현상이길 바란다. 추가 개각이 있다면 여성 인재를 폭넓게 발탁하여 30% 안팎의 비율을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공약들처럼 휴짓조각이 되어선 안 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와 공직사회 진출 확대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절반인 그들이 기울어진 사회의 균형을 잡으며 제권리를 찾으려면 정치와 권력은 필수여서다. 주요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여성들의 약진은 때로 눈부시다. 핀란드에서는 2019년 34세 여성 의원 산나 마린이 총리로 선출됐다. 이 나라에서는 벌써 3번째 여성 총리 배출이어서 그는 30대 연령의 세계 최연소 지도자라는 점에서 더 주목받기도 했다. 전체 장관 19명 중 12명을 여성으로 임명한 것 역시 화제가 됐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무려 15년을 재임하며 유럽연합(EU)의 구심 역할을 하는 건 이젠 놀랍지도 않다. 첫 여성 부통령을 탄생시킨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장관(급) 26명 중 12명을 여성으로 채우고 백악관 공보팀 참모 7명 모두를 역시 여성으로 발굴하는 등 무지개 사회의 진화를 위해 신경 쓰고 있다. 연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계기로 국민통합이 화두로 떠올랐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다양성의 공존이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30% 준수 노력은 가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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