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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늦어지나…김진욱 "적어도 2개월 걸려"

송고시간2021-01-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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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수사관을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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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인선 작업에 '1호 사건' 선정도 고심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2021.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19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그의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낙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수처장 임명 자체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기보다, 그의 임명을 전제로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에 질의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을 넘어 처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신호다. 하지만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수사관을 선발해 실질적인 수사기관 역할을 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첫 고비는 공수처 차장의 인선이다. 처장은 임명 뒤 차장을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후보자는 친정부 인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제청권을 확실히 행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차장 출신에 대해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선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

차장 임명 뒤 이어질 공수처 검사 인선은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 검사는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야 하는데, 인사위에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참여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로 검사가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추천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말씀하시는 '민변 공수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사 인선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의 거부권 행사로 장기간 공전했던 처장후보추천위의 파행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과 검사, 수사관 등도 선발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 완성되려면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 구성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1호 사건' 선정과 수사 착수를 두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야 모두 1호 사건 선정에 대해 다양한 훈수를 뒀다. 선정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해 장고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1호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 중요 의사 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방안 중 하나"라며 "수사의 밀행성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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