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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집행할 것"

송고시간2021-01-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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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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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첩 땐 기존 수사 기관과 먼저 협의"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1.19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공수처 검사가 모든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수사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할 거라는 말이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헌법에 따르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해당 조문의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는 "헌법에 '검사'라고 쓰여 있지만 군검찰관이나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는 걸로 안다"며 "다수 논문은 공수처법의 취지에 비춰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공수처가 사건을 뭉갤 수도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자 "합리적으로 이첩 요청권을 행사하기 위해 기존에 수사하고 있던 기관과 먼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공수처 검사들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했을 때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에 관해 묻자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면 확실하게 견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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