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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선고, 준법감시위 양형 사유 배제 타당"

송고시간2021-01-1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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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서 배제한 점은 타당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히 준감위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으로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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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6개월 실형…고개 숙인 이재용
2년6개월 실형…고개 숙인 이재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2021.1.18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양형 사유에서 배제한 점은 타당하다고 19일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낸 논평에서 "특히 준감위는 법령상 권한이나 책임이 부여된 법률상 기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준감위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결론 자체는 매우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애초에 '회복적 사법'을 재판 진행 중에 언급하면서 피해자인 기업이 운영하는 준법감시제도를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들에게 유리한 '범행 후 정황'으로 반영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에 따른 취업제한 규정으로 이 부회장은 형 집행이 종료된 2022년 7월 이후에도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이 부회장의 해임을 즉각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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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ES0ozPL9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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