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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산재보험]④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송고시간2021-01-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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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학습지 회사 소속 교사 오성희(가명·60) 씨는 2018년 9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수업하러 가던 중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 관계자는 병실에 누워 있는 오씨를 찾아와 "교재를 정리하라"며 자료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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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하고 싶어도 하루도 쉴 틈 없어 구비서류 준비 못 해

고용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혜택받기 어려워

10명 중 8명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작성…산재보험에서 배제돼

산업재해, 그 피해 노동자의 증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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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E1LLPjRs-g

(서울=연합뉴스) 탐사보도팀 = 대형 학습지 회사 소속 교사 오성희(가명·60) 씨는 2018년 9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수업하러 가던 중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오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회사 관계자는 병실에 누워 있는 오씨를 찾아와 "교재를 정리하라"며 자료를 전달했다. 오씨는 꼬박 8시간 동안 교재를 정리했고, 병원에서 외출증을 받아 학생들 집으로 교재를 돌리러 다녀야 했다.

학습지 교사로 20여 년간 일해온 오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를 4번 당했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학습지 교사는 과목별로 수당을 받는 수당제로 월급을 받고, 기본급과 퇴직금이 없다. 다치거나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빠지게 되면 대체인력이 없어 빠진 수업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

오씨는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오르내리다 넘어져 무릎을 꿰매고 부러진 손가락에 깁스를 한 채 수업하러 가기도 했다"며 "무거운 학습지 가방을 들고 다니느라 어깨와 허리도 망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오씨가 산재 신청을 하려고 보니 질병과 업무 연관성 등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해 진단서를 비롯한 각종 구비서류가 필요했다.

오씨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쉬면서 준비해야 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특수고용직이라 쉴 여력이 없어 포기했다"며 "한 번 쉬게 되면 일감이 끊기다시피 해 20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짐을 한가득 싣고 이동하는 퀵서비스 기사
짐을 한가득 싣고 이동하는 퀵서비스 기사

(서울=연합뉴스) 퀵서비스 기사들은 고정된 자세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하다.[사진=단비뉴스 특별취재팀]

특수고용노동자는 회사와 고용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계약한 이들을 말한다. 학습지 교사, 화물차 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등이 여기에 속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이들은 산재 신청이 까다롭고, 신청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수원에서 일하는 학습지 교사 김행희(44) 씨는 "몸을 숙인 채 계속 학습지를 봐주느라 목 디스크가 생겼는데,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며 산재 신청이 불승인돼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황이 나은 편이다.

2019년 10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간한 '산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는 약 23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11%로 추정된다.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산재보험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아 의무가입 대상자에 포함됐다. 하지만 그나마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 77만 명으로 한정됐고, 실제 가입자 수는 6만 명에 그쳤다.

특수고용직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사용자(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산재보상 규정인 '특정 사업주에게 주로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관된다.

이 규정으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에서 쉽게 배제되는 이들이 있다. 퀵서비스 기사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감을 받아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다. 퀵서비스 기사들은 여러 앱을 한꺼번에 사용하기 때문에 노무를 주로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가 누군지 불분명하다.

퀵서비스 기사 장남현씨
퀵서비스 기사 장남현씨

(서울=연합뉴스) 퀵서비스 기사 장남현씨가 오랜 오토바이 운전으로 손가락이 굽었다고 설명하며 오른손을 매만지고 있다. [사진=단비뉴스 특별취재팀 이나경]

20여 년간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일해 온 장남현(가명·51) 씨는 오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해 손가락과 골반, 허리, 무릎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다. 장씨는 "통증 때문에 술을 마셔야 잠들 수 있을 정도지만, 시간이 없어 병원에 갈 엄두도 못 낸다"고 말했다.

퀵서비스 기사는 2012년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됐지만, 사무실에 산재보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계약이 무산된다고 한다. 장씨는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를 내주는 사무실은 100군데 중 한 군데뿐"이라고 말했다.

대리운전 기사도 마찬가지다. 대리운전 기사는 2018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으나, 여러 업체로부터 동시에 일감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업무 특성 탓에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현황
특수형태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현황

[자료제공=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정우준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느 업체의 일감을 수주했는지 기록이 남으므로 이를 근거로 업체에 건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수고용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어도 산재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바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때문이다. 산재보험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해도, 산재보험 적용제 외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와 달리,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신청서는 노동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작성할 수는 없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거나, 허위 날인할 경우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주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신청서에 서명하도록 만드는 편법을 동원한다.

여민희 학습지노조 재능지국장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사업주가 계약서와 산재보험 적용제 외 신청서를 함께 지급해 얼떨결에 서명하도록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특수고용직 53만2천792명 중 42만 4천765명(79.9%)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꼴로 산재보험에서 배제된 것이다.

특정 사업주에게 소속된 특수고용근로자들도 사업주의 무책임함과 무관심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사업주는 노동자를 고용한 데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가 고스란히 지는 경우가 많다.

학습지 교사 오성희 씨는 "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에서 조율해주거나 관리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배달 기사 유건우(20) 씨는 "배달 도중 다치면 그냥 나오지 말라고만 한다"고 전했다.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고용직도 노동자로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하고,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뉴스통신진흥회 제3회 탐사·심층·르포취재물 공모 최우수작인「불안정 노동자 두 번 울리는 산재보험」(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 단비뉴스 특별취재팀 김정민, 윤상은, 윤재영, 이나경)을 재구성해 작성했습니다]

fort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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