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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중계] ⑤ 문대통령 "아직 정치인 사면 검토한 적 없어"

송고시간2021-01-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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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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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021.1.18

-- 대통령은 한명숙 전 총리의 구속 당시 검찰의 표적 수사와 정치적 수사의 희생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또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지금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퇴임 전에 결단을 내릴 생각은 있는가. 한 전 총리와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이 사면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가.

▲ 개인적으로 한명숙 전 총리나 두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모두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으로서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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