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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찰 관행서 벗어날 것…직접 정보수집도 안해"(종합)

송고시간2021-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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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 첩보 수집 ▲ 수사 ▲ 기소 ▲ 공소 유지 등 공수처의 활동 전(全) 과정에서 기존 검찰이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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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면질문 답변…"검찰서 검사 파견 받지 않을 것"

"표적·별건 수사 안해…인사기준은 의지·능력·청렴성"

"대통령 측근 수사, 법·원칙 따라 공정하게 할 것"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취재진과 인터뷰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향후 공수처 운영 방향과 관련해 "비판을 받아온 기존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 첩보 수집 ▲ 수사 ▲ 기소 ▲ 공소 유지 등 공수처의 활동 전(全) 과정에서 기존 검찰이 해왔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수처가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소·고발, 언론 등을 통한 소극적이고 제한된 형태를 통해 수집된 단서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직접 범죄정보를 수집하며 때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지는 검찰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는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존 (검찰의) 특별수사의 부정적 관행을 답습하지 않겠다"면서 "비판받던 기존 수사관행들을 찾아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는 "수사의지·업무능력·소명의식·청렴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며 "기존 검사실 구조에서 탈피, 사건 배당 단계에서 전문성을 검토해 사건별로 한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기소 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기관(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판결 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항소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외투 벗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외투 벗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외투를 벗고 있다. 2021.1.13 hkmpooh@yna.co.kr

공수처 내 `2인자'가 될 차장 인선과 관련해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며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의지와 능력을 보유하면서도 청렴·공정하면서도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두루 갖춘 사람을 제청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 경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법률이 정한 절반 이외에 검사 출신 임용 정원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직 검사 파견도 받지 않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했다.

여야 추천 위원 4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검사를 추천하는 공수처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선 "역사적으로 출범하는 기관인 만큼 검사의 임용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 지시를 과감하게 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외압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울러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의 권리인 `이첩요청권'에 대해 "국가의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돼야 한다"며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공수처 내부 비리에 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내부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즉시 대검에 통보하고, 타 수사기관이 진행 중인 공수처 검사 관련 이첩요구권도 신중히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 감찰 기구와 관련해선 "정치적 외압이나 내부적 이해관계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후보자님 이제 사무실로 가셔야...
후보자님 이제 사무실로 가셔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도중 공수처 후보자 청문 준비단 관계자의 귀엣말을 듣고 있다. 2021.1.13 hkmpooh@yna.co.kr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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