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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경 사건 이첩, 공수처 설립 취지 맞게 행사"

송고시간2021-01-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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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검경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률상 공수처가 내부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서 하는) 공수처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이첩요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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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사건 관심 잘 알아…아주 면밀히 판단해 선정"

외투 벗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외투 벗는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외투를 벗고 있다. 2021.1.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검경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는 공수처장의 '이첩요청권' 행사에 대해 "기준·방법 등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 역량 축소를 방지하면서도 공수처 설립 취지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공수처가 내부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다른 수사 기관에서 하는) 공수처 검사와 관련된 사건의 이첩요구권을 신중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여당의 '검찰개혁 시즌2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에게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다는 지적에는 "권한을 어떻게 국민께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해 공수처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인권 존중의 성찰적 권한 행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심이 집중되는 '공수처 1호 사건'에 관해서는 "상징성과 중요성, 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매우 잘 알고 있다"며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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