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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의연 명예훼손' 무혐의에…檢 보완수사 요구

송고시간2021-0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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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기자들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며 "검사는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를 통해 불기소가 기소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수사에서 그게 부족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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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 정의연 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 정의연 명예훼손" 경찰에 고발

[민생경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지난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기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조선일보 기자들을 지난해 말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6월과 8월 조선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들을 상대로 "정의연과 윤 의원,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명예를 고의·악의적으로 훼손하고 모욕했고, 지속적인 가짜뉴스로 정의연과 윤 의원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보도는 윤 의원 자녀가 `김복동 장학금'을 받았고 정구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정의연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 등이다. 당시 청와대는 정 전 비서관 관련 보도를 두고 "일부러 악의적 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 경위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큼 충분히 조사가 안 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한다"며 "검사는 참고인 조사나 증거 확보를 통해 불기소가 기소로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경찰 수사에서 그게 부족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기소·불기소 판단이나 법리 적용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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