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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첫 재판 한달여 미뤄져…검찰서 요청

송고시간2021-0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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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검찰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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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재판부에 기일 변경 의견서 보내

1월 26일→3월 9일…'공판 전 백운규 전 장관 등 조사 일정 확보'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전경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첫 재판이 검찰 요청에 따라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공판 준비 기일로 잡았던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PG)
원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논란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A씨 등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공판 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 변동도 예상되는 만큼 새로 꾸려지는 재판부에서 첫 공판부터 맡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논리도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일부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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