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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반대해도 요양시설 거주자 백신 접종"…스페인 법원 명령

송고시간2021-01-1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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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자녀가 반대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장애가 있는 84세 여성의 건강권이 딸의 의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일간 엘파이스가 전했다.

법원은 스페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봤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딸의 어머니가 시급히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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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고령에 장애로 결정 능력 떨어져…건강권>자녀 의견"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스페인의 노인요양시설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스페인의 노인요양시설

[AP=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스페인에서 자녀가 반대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의 산티아고데콤포스텔라 법원은 13일(현지시간) 장애가 있는 84세 여성의 건강권이 딸의 의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일간 엘파이스가 전했다.

딸은 부작용을 우려해 요양원에 머무는 어머니의 백신 접종을 거부했으나, 요양원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려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법원은 스페인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봤을 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한 딸의 어머니가 시급히 백신을 맞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은 딸이 걱정하는 바를 이해한다면서도 어머니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노출될 위험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보다 적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스페인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1순위로 백신을 투여하고 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17만6천89명으로 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5만2천878명으로 세계 10위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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