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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 D-3] 방위비 압박 줄지만 미중갈등 부담은 커질 듯

송고시간2021-01-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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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 출범하면 한미관계는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방위비 문제 등 오래된 현안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경우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분명해 보이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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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기후변화 협력하며 안정적 한미관계 기대…한일관계 개선 압박할 수도

북한의 적대정책 先철회 요구·핵 고도화로 북미협상은 난항 예상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한 한-미 대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한 한-미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2019년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식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 출범하면 한미관계는 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방위비 문제 등 오래된 현안도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만큼 한국이 동맹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따를 수 있다. 특히 대(對)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의 경우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는 분명해 보이지만,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안정적 한미관계 기대…미중갈등 부담은 커질 가능성

한미관계만 놓고 보면 동맹관계 회복을 주요 외교정책 기조로 내세운 바이든 시대는 여러 면에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와 달라질 전망이다.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에서 비롯됐던 마찰과 혼란이 줄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정적으로 신뢰를 구축할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기대가 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아스펜연구소 안보포럼 기조연설에서 "새 행정부에서 매우 고무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무엇보다 트럼프 시대 대표적인 갈등 사안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면서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를 '갈취'라고 비판해온 만큼 양국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크다.

밝은 표정의 한중 외교장관
밝은 표정의 한중 외교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019년 12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처럼 양자관계 전망은 밝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쟁 한가운데 낀 한국의 난처한 상황은 그대로이거나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바이든은 독불장군식 트럼프와 달리 민주주의 이념 등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만들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여 한국에 대한 동참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은 취임 후 중국과 러시아 등 반(反)민주주의 국가를 견제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으로 평가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대중 정책을 담당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2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주요 7개국(G7)에 한국 등을 추가한 '민주주의 10개국'(D10)과 '쿼드'(Quad) 확대를 거론했다.

이런 구상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키울 기회이자 중국과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소 미주연구부장은 지난 13일 발행한 정책연구에서 "한국은 큰 틀에서 미국을 택하라는 압박에 당면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근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일 과거사 갈등을 중재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로 더 복잡해져 미국의 중재로도 단기간에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SLBM 동체에 '북극성-4A'로 추정되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SLBM 동체에 '북극성-4A'로 추정되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 비핵화 협상전망 암울…한미연합훈련 예정된 3월이 시험대

북핵 문제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도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북한은 최근 8차 당대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첫 메시지를 내면서 미국을 '최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계속 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이 조건은 트럼프 행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내부 과제가 산적해 당분간 북핵 문제에 충분한 관심을 둘 여력이 없을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는 데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가 체제를 갖추고 대북 정책을 검토할 시간을 주겠지만, 오랫동안 만족할만한 반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적대정책이라고 비난해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3월이 바이든시대 북미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막기 위해 조기에 대화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발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싱가포르 선언을 추인하거나 새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조속히 임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13년 DMZ 방문한 바이든
2013년 DMZ 방문한 바이든

2013년 12월 7일 손녀 피너건양과 함께 판문점 인근 올렛초소(GP)를 방문해 JSA경비대대 소대장으로부터 비무장지대(DMZ) 경계태세에 대해 브리핑을 받는 조 바이든(당시 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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