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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2명 잇따라 중형…23년만에 재현된 '흑역사'

송고시간2021-01-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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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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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복역…`동시 수감' 노태우·전두환과 비슷

전직 대통령 잇따라 중형…23년만에 또 '흑역사'
전직 대통령 잇따라 중형…23년만에 또 '흑역사'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형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복역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에 불명예의 역사가 재현된 셈이다.

무죄 기원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무죄 기원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기원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 이명박·박근혜 기결수 신분 `동시 수감'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구속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그가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출소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9일 뇌물·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까지 중형이 확정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이 함께 기결수 신세가 됐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원진 대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원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4 yatoya@yna.co.kr

◇ 23년 만에 반복된 불명예의 역사

과거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과 관련한 내란 등 혐의로 동시에 복역했다.

1995년 11월 구속된 두 사람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1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그들은 같은 해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기까지 구속 기간을 포함해 약 2년여간 수감 생활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별개의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 '대통령 잔혹사'가 반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로 구치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2명 잇따라 중형…23년만에 재현된 '흑역사' - 4

박근혜·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PG)
박근혜·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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