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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송고시간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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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로부터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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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석방 촉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석방 촉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횡단보도에서 지지자들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1.1.14 uwg806@yna.co.kr

전문보기: http://yna.kr/urROnKVDAKF

■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연장될듯…"풀기 어려울 수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yna.kr/GsRqnKlDAKc

■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철저하게 검증…식약처 '3중'자문 절차마련

조건부 허가신청이 들어온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해 의약품당국이 철저한 검증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가로부터 렉키로나주의 임상시험 결과를 검증하고 자문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7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결과는 18일 공개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허가 심사하고자 외부 전문가에 '3중'으로 자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전문보기: http://yna.kr/JqRsnKTDAK7

■ 트럼프, 임기 7일 남기고 하원서 또 탄핵…상원서 최종 판가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불과 7일 앞둔 13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또다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지난 6일 지지자들의 의회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에서다. 탄핵 여부는 상원의 심리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탄핵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은 오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결론을 내자고 요구했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은 임기 출발점부터 탄핵를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전염병 대유행 억제를 비롯한 각종 의제를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보기: http://yna.kr/IoRhnKADAKT

■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집유·조응천 무죄 확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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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지방 1억원 이하 주택 틈새 투기 '기승'

새해 초반부터 지방을 중심으로 한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매매가 성사돼 실거래 등록까지 마친 아파트 매매 건수는 222건으로, 이 가운데 매매가 1억원 이하가 48.2%(107건)를 차지했다. 매매가 1억원 이하의 거래 비중은 경북(44.9%)과 전남(42.7%)에서도 4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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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국민의힘 34.7% vs 민주 24.6%…첫 두자릿수 격차"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1.6%포인트 내린 31.9%, 더불어민주당이 1.4%포인트 오른 30.7%였다. 이어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5.4%, 정의당 4.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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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산업부 상대 '탈원전' 에너지정책 수립과정 감사

감사원이 지난 11일부터 12일간 일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2019년 6월과 2017년 12월에 각각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여부가 감사 대상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원전 감축 방안을 담은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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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보지마" vs "입조심해"…파열음 내는 야권 단일화 논의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문제가 협상에 들어가기 전 파열음을 내고 있다. 후보 단일화 해법을 둘러싼 기싸움이 상호 비방전으로 흐르면 야권 전체가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3월 초에 단일화를 얘기하든지 그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라며 "결심하면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엔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yna.kr/ZrRcnKEDAKC

■ 3분간 인사만 했다던 이언주 15분 넘게 연설하고 악수도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사무실 방문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 발생한 가운데 이 예비후보가 방역지침 준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 예비후보 선거 캠프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빌딩에 있는 이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 방문자 중에서 5명이 확진됐다. 30일 행사는 선대위 간부 위촉식, 5일은 종교계 인사 위촉장 수여식과 정당 출신 정치인 지지 선언 등 행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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