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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인사청문회 닷새 앞으로…쟁점은 재산·신상·자질

송고시간2021-01-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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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놓고 김 후보자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재산·개인 신상·자질과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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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야당의 파상공세 대응 고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면서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놓고 김 후보자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재산·개인 신상·자질과 관련한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출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1.1.7 seephoto@yna.co.kr

◇ 위장전입·미공개 주식거래 의혹…"경제적 이득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지명 직후부터 `현미경 검증'에 나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주식 등 재산사항을 분석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우선 1997년·2003년·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의 주소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지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점을 의식해 청문회 때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의 약 90%에 달하는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도 쟁점이다. 그는 2017년 3월 제3자 배정 방식을 통해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천813주를 취득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5개월 뒤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 회사 김모 대표와 학연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합병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상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야당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답변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7 seephoto@yna.co.kr

◇ 불법 육아휴직·아들 이중국적 의혹에 "별문제 없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해외 연수 등과 관련한 신상 문제에 대해서도 집요한 추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일단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인 2015년 다녀온 미국 연수를 둘러싼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미국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내는 동안 공무원 임용규칙을 위반해 육아휴직을 내고 수당을 받았으며, 5년 6개월 전에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증빙 자료에도 결함이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다. 연수 뒤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내용을 담았다며 제출기한을 어긴 증거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문회 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반박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직 시절인 2002년 미국 연수를 받을 때 태어난 장남과 관련한 의혹도 있다. 이중국적 취득을 위해 귀국을 미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애초 연수 과정이 2003년 2월 말까지였으며 별도로 연장한 사실이 없다"며 "장남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돼 병역을 마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또 김 후보자가 2018년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연가를 보름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중 몰래 수업을 들었거나 대학이 원칙상 허용하지 않는 야간수업 특혜를 받았다고 압박했다.

'비어있는 처장실'
'비어있는 처장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지난해 7월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처장실 정부는 2월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발족, 관련 법령 정비와 사무공간 조성 등 공수처의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으나,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대립하면서 시한 내 출범을 하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친정권 성향·수사경험 부족 등 자질 문제도 제기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이번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친정권 성향을 보였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것 외에는 수사 경험이 없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될 전망이다. 그는 2017년 논문에서 헌법재판소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과 관련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는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각각 평가한 바 있다.

2000년 1월에는 특검 상설화에 대해 "검찰 이외에 제4의 국가기관이 생기게 되는 셈으로,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제도로 정립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21년 전 발언이지만, 검찰개혁 측면에서 특검 상설화와 공수처 출범이 유사한 맥락이기에 소신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수처 조직·운영과 관련한 공세도 꼬리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

큰 조직 운영 경험이 없는 김 후보자는 처장이라는 상징적 역할만 맡고, 정부·여당과 가까운 '실세 차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야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김 후보자의 숙제다. 공수처장 임명 뒤 23명에 달하는 검사 인선을 위해 구성되는 인사위원회 구조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도 야당은 문제를 제기할 태세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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