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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비하' 지인 때려 숨지게 한 60대 장애인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1-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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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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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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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오후 경북 상주에 있는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0)씨가 자기 신체장애를 비하하자 말다툼하다가 마구 때렸다.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개월 뒤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고, 범행 뒤에도 일행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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