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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 동의한 '코로나 휴업 손실 보상' 서둘러야"

송고시간2021-01-1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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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께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께서도 찬성하고 계시니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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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한 국민의힘 홍석준엔 "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여야와 국민이 동의하는 코로나19 휴업 손실 보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행정 권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의가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영업이 중단됐으니 '보상'이 맞고, 이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입은 피해는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독일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 중단 등에 매출액의 75%,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약 86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질의하는 홍석준 위원
질의하는 홍석준 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지사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께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께서 법안을 발의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 여야 간 이견이 사라졌다. 국민께서도 찬성하고 계시니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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