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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핵대책으로 한일 군사 첨단화·관계개선 추진했다

송고시간2021-01-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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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일관계 개선을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기밀을 해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포기가 '김 정권'(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인시키는 것을 한반도 전략의 목표로 삼았다.

미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 획득 ▲한일관계 개선을 실행 계획으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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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인도·태평양 전략 전격 기밀 해제

"김정은 정권 유일한 생존법은 핵무기 포기"

'한일 첨단 재래식 군사력 강화' 실행계획 적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미 정상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미 정상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일관계 개선을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구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백악관이 12일(현지시간) 기밀을 해제한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포기가 '김 정권'(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북한에 확인시키는 것을 한반도 전략의 목표로 삼았다.

이런 내용은 2017년 3월28일 작성된 '대통령의 대북 전략'이라는 내각 메모의 일부다.

당시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체하기 위해 경제, 외교, 군사, 정보적 수단을 최대로 동원하는 동시에 북한의 외화 흐름을 옥좨 북한 정권을 약화하면 북한이 핵·미사일 계획을 되돌리는 협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런 전략의 궁극적 목표를 북한의 CVID로 설정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되돌리는 조처하면 협상을 고려한다는 게 미국 정부의 복안이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기 위해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 획득 ▲한일관계 개선을 실행 계획으로 세웠다.

미국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CVID라는 용어에 극도로 거부감을 나타내자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용어로 대체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미 행정부에서는 CVID를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라는 언급이 공식석상에서 종종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보낸 연설문에서 FFVD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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