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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국방·기재장관, 방위비 분담금 불법집행" 고발

송고시간2021-0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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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3일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재정법,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작년 말까지 총 7천603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편성·집행 법적 근거가 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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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집행 특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집행 특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평통사회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 불법 편성ㆍ집행한 국방부장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3일 "2020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한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평통사는 이날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재정 담당 관리들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재정법,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해 막대한 국고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작년 말까지 총 7천603억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편성·집행 법적 근거가 되는 11차 방위비 분담 협정이 체결되지 못해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평통사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특가법 혐의 고발'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특가법 혐의 고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평통사회원 등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 등을 특가법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청사를 들어서고 있다. 2021.1.13 mjkang@yna.co.kr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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