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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경기도 콕 집어 "소비진작 재난지원금, 방역 흔들어"

송고시간2021-01-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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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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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발언하는 김종민
최고위 발언하는 김종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별 재난지원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 (CG)
재난지원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앞서 지난 11일 경기도의회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지원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의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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