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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문객 진단검사의무화 한달째 공전…"실현에 어려움 많아"

송고시간2021-01-1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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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밝힌 제주 방문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이 추진 한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방문객이 방문 전 출발 공항 및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서울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많은 부처와 다양한 접촉을 해왔다"며 "제주도 방역 입장에서 방문객의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 절실하고 선제 방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획 단계보다 실현 단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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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지난달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밝힌 제주 방문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이 추진 한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브리핑 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브리핑 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제주 방문객이 방문 전 출발 공항 및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13일 밝혔다.

제주 방문객의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방안은 사실상 내국인의 국내 이동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를 통해 제약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 근거 및 국민적 공감대,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실현 가능하다.

또 하루 1만∼2만, 많게는 3만명까지 제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인원을 매일 사전 검사하려면 공항과 항만마다 많은 인력이 동원돼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행정력도 동원돼야 해 국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애초 신속 항원 검사 진단키트로 검사를 진행해 방문객의 진단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덜고 검사 인력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속 항원 검사 진단이 검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또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면 관광산업 등 제주 지역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초 검사 시 음성 판정이 났더라도 추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례도 있어 입도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제주 여행 시 전파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임태봉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와 서울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많은 부처와 다양한 접촉을 해왔다"며 "제주도 방역 입장에서 방문객의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이 절실하고 선제 방역을 위해 필요하지만, 기획 단계보다 실현 단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임 통제관은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제주 여행을 하도록 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다"며 "이번 방안 추진으로 여행자들이 좀 더 조심히 여행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방문객에 대한 '입도 전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시기를 가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을 방문한 제주도민의 경우에도 제주에 온 후 3일 이내에 가까운 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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