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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에 위증자수 권유…IT업체 전 대표일가 공개수배해야"

송고시간2021-01-1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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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재심을 목적으로 거짓 위증 자수를 공모해 검찰 수사를 받다 도피한 IT업체 전 대표 일가 2명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개수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2명은 대전에서 발생한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자들과 직·간접적인 연관까지 있어 피해자들 공분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을 무더기로 거짓 위증 자수시켜 재심 결정을 받아낸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범인도피)로 대전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A(42)씨와 그 어머니 B(66)씨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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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제보 사례금 모금까지 진행…대전지검 앞 플래카드

IT업체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내건 플래카드
IT업체 사기 피해자 모임에서 내건 플래카드

[피해자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기 사건 재심을 목적으로 거짓 위증 자수를 공모해 검찰 수사를 받다 도피한 정보기술(IT)업체 전 대표 일가 2명에 대해 피해자들이 공개수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 2명은 대전에서 발생한 수백억대 주가조작 혐의자들과 직·간접적인 연관까지 있어 피해자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피해자들을 무더기로 거짓 위증 자수시켜 재심 결정을 받아낸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범인도피)로 대전 한 IT업체 전 대표 A(42)씨와 그의 어머니 B(66)씨가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적한 상태다.

지명수배된 두 사람은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8명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A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가 이후 돌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고 줄줄이 자수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 A씨는 이들 8명의 위증 자수 영향으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에서 재심 중이다.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해당 IT업체는 A씨가 운영하다 그의 형(45)이 대표를 맡은 바 있다.

A씨 형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 4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19년 10월 기소돼 1년 3개월째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4명 중에는 거짓 위증 자수에 관여한 B씨도 껴 있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가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본 이들은 도피 중인 A씨와 B씨를 공개수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더기 거짓 위증 자수자 8명 중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되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앞에 A씨 등 신병 확보 의지를 보여달라는 취지의 플래카드를 달아놓을 예정이다. 대검과 법무부 청사 주변에도 게시할 방침이다.

증인 조사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혐의 등 사건 재판이 속절없이 길어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B씨 등을 직접 찾기 위한 제보 사례금 모금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업체 피해자 모임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정보를 주는 분께 소정의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며 "A씨 등을 하루빨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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