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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의회 패싱…법률 묵살하며 아프간 철군 계속

송고시간2021-01-1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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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2021년 1월 15일까지 2천5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세를 토대로 한 감축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새 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의 한 보좌관은 "국방부가 감축을 계속한다면 법률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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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없이 주둔군 감축해 국방수권법 위반 논란

로이터 "트럼프, 말년까지 의회 경멸한다는 우려 제기돼"

해외 주둔군 귀국을 치적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PG)[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해외 주둔군 귀국을 치적 가운데 하나로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PG)[장현경,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 국방부가 법률을 무시하면서까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로서는 2021년 1월 15일까지 2천50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세를 토대로 한 감축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새 명령이 발동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프간 주둔군을 4천500명에서 2천500명으로 이달 중순까지 감축하겠다고 작년 11월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달 1일 초당적으로 가결한 국방수권법(NDAA)에 배치된다.

의회는 이 법률을 통해 2020, 2021회계연도에 아프간 주둔군을 4천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상·하원이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한 만큼 견제의 성격이 강하다.

익명을 요구한 의회의 한 보좌관은 "국방부가 감축을 계속한다면 법률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말년까지 의회를 경멸하고 있다는 우려가 새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1월 대선이 패배로 막을 내린 뒤 불화설에 휘말린 마크 에스퍼 국장장관을 경질하고 충성파인 크리스토퍼 밀러 대터러센터장을 대행으로 임명했다.

국방부가 국방수권법에 설정된 기준선인 4천명 아래로 아프간 주둔군 감축을 진행하려면 국방장관이 감축의 리스크와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부처간 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이 가결된 이후 아프간 주둔군이 얼마나 감축됐는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국방 관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남은 주둔군이 이미 3천명에 가깝다고 전했다.

국방수권법은 주둔군이 2천명 미만으로 감축될 때도 포괄적 부처간 리스크·영향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군 감축을 예외적으로 계속할 비상권한을 갖지만 이를 행사하려면 그 조치가 국익에 중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회 보고가 필요하다.

의회 보좌관은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이 예외적 비상권한 행사와 관련한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아프간 주둔군 감축은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아프간 평화 프로세스와 관계가 있다. 아프간 무장정파인 탈레반은 미국과의 평화 합의에서 안전 보장의 대가로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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