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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서울실용음악고 폐쇄 유보…정상화 위해 합의"

송고시간2021-01-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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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비리 등으로 종합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합의문을 작성하고 학교 폐쇄를 유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독교 교계의 중재와 다자간 합의로 학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4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의원면직 등의 조치는 이미 이행됐다"며 "학교 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잠시 유보한 학교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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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비리 등으로 종합시정명령을 받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합의문을 작성하고 학교 폐쇄를 유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독교 교계의 중재와 다자간 합의로 학교 정상화의 전제가 되는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4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서울실용음악고는 서울 중구에 있는 인가 대안학교로, 학생들에게 학교 설립자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학원에서 수업받게 한 뒤 교육부 규정과 달리 학교 수업료와 학원 수업료를 별도로 내게 했다. 이로 인해 2019년 학교 관계자들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또한 급여 문제로 교사 17명의 재계약이 불발돼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학생·학부모가 수업과 수업료 납부를 거부했으며 학생 60여명은 자퇴했다.

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 등을 통해 이 학교에 종합시정명령을 내렸고 실용음악고는 반발해 감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 가처분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가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면죄부를 줬다. 합의문에 종합시정명령 이행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고 하면서 학교 정상화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이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를 학교 정상화 조치의 출발점으로 판단했다"며 "합의문의 주 내용은 학교 정상화 조치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과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공동 이사회 마련"이라고 해명했다.

종합시정명령 이행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교육청은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의원면직 등의 조치는 이미 이행됐다"며 "학교 정상화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잠시 유보한 학교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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