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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에 규율조사부·법무부 신설…내부 조이며 '기강잡기'

송고시간2021-01-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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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노동당 내 전문 부서로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있었던 제8차 당대회 지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태덕 전 당 부위원장을 '당중앙위원회 규율조사부장'으로, 김형식을 '당중앙위원회 법무부장'으로 소개했다.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는 기존에 없던 전문부서로 경제난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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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가규율·법집행에 대한 당적 지도 강조…부서 수 19개 유지하며 개편

북한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장
북한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0년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박태덕 당중앙위원회 규률조사부장. 2021.1.11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노동당 내 전문 부서로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있었던 제8차 당대회 지도부 인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태덕 전 당 부위원장을 '당중앙위원회 규율조사부장'으로, 김형식을 '당중앙위원회 법무부장'으로 소개했다.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는 기존에 없던 전문부서로 경제난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규율조사부는 중앙과 지방의 당 간부들을 직접 겨냥한 부서로 보이는데, 이름부터가 사소한 규정 위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 당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첫째가는 투쟁대상으로 삼아야 할 과녁은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 근절"이라고 강조했다.

규율조사부는 이번 당대회를 통해 회계 감사 업무에 더해 당내 활동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흡수한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집행조직으로 추정된다. 검사위원장 정상학은 당 비서도 겸임할 정도로 위상이 커졌다.

실제 박태덕 부장은 당 중앙검사위 부위원장도 겸한다.

통신은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권능을 높이고 당 안의 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감독조사사업을 전문을 맡아보게 한 데 맞게 그 실현을 담보하는 기구적 대책으로 집행부서를 내오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규율조사부는 당내 규율 위반 등 모든 불법적 사례에 대한 감사를 수시로 벌여 중앙검사위에 보고하고 결정 사항의 집행을 지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비서가 대회에서 규율 위반 문제와 신소(伸訴·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 청원 문제를 함께 언급해, 일반 주민들을 통한 비리 수집과 민심을 듣는 창구 역할도 할 수 있다.

북한 김형식 당중앙위원회 법무부장
북한 김형식 당중앙위원회 법무부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20년 1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 김형식 당중앙위원회 법무부장 . 2021.1.11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신설된 법무부는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 내각의 국가검열위원회 등 국가의 법 집행 관련 기구를 두루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장성택 처형 후 당내에서 사라졌던 행정부의 기능을 되살린 셈이다.

법무부 신설은 이번에 알려졌지만, 이미 지난해 8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당시 당 전원회의에서 당내에 새로운 전문부서 설치를 심의하고 직능과 역할을 담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를 채택했다며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유지·담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반사회주의 사상의 유입과 유포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며 반사회주의적이고 비사회주의 현상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당대회 집행부 명단에 이례적으로 중앙검찰소장과 중앙재판소장을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김 총비서는 "국가 규율과 법 집행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당적 지도도 강화해 당과 국가의 규율을 세우는 사업을 통일적으로 할 것"을 말해 노동당이 비리 척결과 질서 세우기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율조사부와 법무부가 추가됐지만 노동당 내 전문부서의 전체 부서 수는 19개 그대로여서 통폐합됐을 것으로 보인다.

19명의 전문부서 부장 가운데 당 비서를 겸직하는 인물은 박태성(선전선동부), 리일환(근로단체부), 김두일(경제부), 최상건(과학교육부) 등 4명뿐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였다.

조직지도부장은 김재룡, 군정지도부장 오일정,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국제부장 김성남, 간부부(행정관료인사)장 허철만, 경공업부장 박명순, 농업부장 리철만이 맡았다.

그 밖에 리두성·강순남·김세복·박정남·최휘·김용수 등 6명은 당 부장 명단에는 들어갔지만, 어떤 부서를 맡았는지 소개되지 않았다.

그 중 최휘는 그동안 근로단체부장이었으나 이번에 리일환으로 교체돼 다른 부서를 맡은 것으로 보이며 김용수는 재정경리부장이다.

노동당의 전문부서는 노동당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부처와 각종 행정기구 등 북한 체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지도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진, 최고지도자의 '손발'에 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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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3VWvb7leu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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