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경제단체, 주호영 만나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청

박상돈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6개 경제단체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 ▲ 반복적 사망사고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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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1/11 13: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