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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송고시간2021-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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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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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망원인 재감정 의뢰…`양부모 엄벌' 진정서 쇄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혐의' 모친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 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모친 A씨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1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이번 주 법정에 선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 양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기소됐다.

'정인아 미안해' 근조화환만 쓸쓸히
'정인아 미안해' 근조화환만 쓸쓸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입양한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뜬 16개월 영아 정인 양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으로 뒤늦은 대책이 나오고 있는 7일 오후 정인 양 양부모의 학대치사 사건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에 시민들이 놓아둔 근조 화환이 한파 속 놓여 있다. 2021.1.7 hkmpooh@yna.co.kr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한편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면서 시민들은 재판부에 수백여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사 앞에 근조 화환을 보내며 장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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