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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김대현 前부장검사 모레 첫 재판

송고시간2021-01-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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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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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추모패 만져보는 아버지
아들 추모패 만져보는 아버지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2020년 10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 검사의 추모패를 만져보고 있다.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7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은 바 있으나 두 차례 미뤄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공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김 전 부장검사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는 3년 뒤인 2019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중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2016년 2∼5월 김 검사를 모욕한 혐의, 동료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김 검사에게 식사할 수 있는 방을 구해오라고 강요한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대한변협은 기소 한달 뒤인 지난해 11월 검찰이 김 전 부장검사의 강요·모욕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점에 불복해 항고했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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