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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자금 우선 논의하자는 이란…선박 억류 장기화 가능성

송고시간2021-01-0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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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선박 억류에 대해 외교적 협상이 아닌 사법절차를 통해 풀어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기 석방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문제를 한국 정부와 우선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가 이란이 만족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한국 대표단은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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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주요 의제는 자금"…선박은 사법절차로 다루려는 듯

정부, 동결자금 해법 고심…전문가 "바이든 정부 출범까지 억류사태 이어질 수도"

정부 대표단, 이란 억류 선원 교섭차 출국
정부 대표단, 이란 억류 선원 교섭차 출국

이란에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정부 대표단 단장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이 2021년 1월 6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란이 선박 억류에 대해 외교적 협상이 아닌 사법절차를 통해 풀어갈 사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기 석방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란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문제를 한국 정부와 우선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정부가 이란이 만족할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한국 대표단은 전날 이란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다.

대표단은 주이란한국대사관 측과 상황을 점검하고 억류 해제를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그러나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기자 브리핑에서 대표단 도착을 전하면서 "주요 의제는 한국에 있는 이란 자금에 대한 접근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대표단과 억류 사태를 논의하기보다는 동결자금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간 이란 정부는 동결자금과 무관하게 환경 오염에 따른 '기술적 문제'로 선박을 억류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대표단과 논의할 의제로 동결자금을 내세우는 것은 선박 나포로 한국 정부가 다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대답을 얻어내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일각에선 한국도 석방과 동결자금 해제를 직접 연계하기보다는 환경 오염에 대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식으로 분리 대응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이 공식적으로 일관되게 얘기한 환경오염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차분하게 하나씩 대처해 나가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 정부 홈페이지]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 정부 홈페이지]

한편에선 동결자금 문제가 한국 정부의 통제 밖인 미국의 제재로 단기간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란이 두 문제를 분리하자고 하는 게 억류 사태 해결에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다만 이란의 속내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라면 이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조사를 장기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선원 억류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란 동결자금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오는 10일 테헤란 방문 시 이란 정부에 모종의 해법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이란이 동결자금을 활용해 한국으로부터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수입할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교역 규모가 이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란과 논의는 교역 확대 등 이란이 동결자금으로 의약품 등 필요한 물품을 더 큰 규모로, 원활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둘 전망이다.

한-이란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동결된 70억달러 중 10억달러로 의료장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동결자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해 이란에 보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혁 한이란협회 사무국장은 "조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미·이란 관계가 다른 국면에 접어드는 만큼 이란 정부는 급박한 동결자금 해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 선박의 석방은 이달 20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물 마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물 마시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021년 1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란의 "한국케미호" 나포관련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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