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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송고시간2021-01-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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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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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의사봉 두드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강민경 기자 = 산업재해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8일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나오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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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ZGDkrAvKvg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 뒤 적용하는 등 예외·유예 조항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CG)
중대재해법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처리 (CG)

[연합뉴스TV 제공]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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