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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민활동가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한 헌법 개정 필요"

송고시간2021-0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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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추진위원회'는 7일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지식인 등 230명이 참여한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멀베리 컨벤션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지난 세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체제 아래 온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이 퇴행했다"며 "분열과 대립,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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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추진위원회'는 7일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 추진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지식인 등 230명이 참여한 이 단체는 이날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멀베리 컨벤션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선언문에서 "지난 세월 중앙집권과 수도권 집중체제 아래 온전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이 퇴행했다"며 "분열과 대립, 갈등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 오직 국민주권과 지방분권, 균형발전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더 나은 의제와 대안을 도출해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주권 확립을 위해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 참여 예산제 등이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선 국가 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을 위해 전국의 모든 세력을 규합해 단일대오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뜻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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