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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이달곤 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송고시간2021-0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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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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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이달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변인들에게 자신이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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