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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70%,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산다

송고시간2021-01-0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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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비닐하우스 내 시설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사람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과 소방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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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내 시설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엔 외국인 고용 불허하기로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28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지난 20일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2020.12.28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비닐하우스 내 시설과 같은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쓰는 사람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과 소방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비닐하우스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 가설 건축물 69.6%…일반 주택은 25.0%

고용노동부가 6일 공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의 69.6%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답했다. 일반 주택에 산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가설 건축물은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시설 등을 가리킨다.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환경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로 쓰이는 가설 건축물(사업주 응답 기준)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비닐하우스 내 시설(17.6%)과 컨테이너(8.2%)가 뒤를 이었다.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사업주는 해당 건축물을 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56.5%)가 절반을 넘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나 소방 시설 등을 제대로 못 갖춘 경우가 많았다. 특히 어촌 노동자의 21.5%는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숙소에 없다고 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3천850명이 설문에 응했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CG)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CG)

[연합뉴스TV 제공]

◇ 비닐하우스 내 시설에 살게 하면 고용 허가 못 받아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기존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써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고용을 앞둔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사진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쓸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근로감독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지역 빈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확대하기로 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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