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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통합보다 높은 가치 있다…사면조건 충족 안돼"

송고시간2021-01-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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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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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굳이 반대 안하지만 진정성 있어야"

재난지원금 놓고 與 "전국민" 野 "선별지급"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이동환 기자 =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5일 JTBC 신년토론에 출연해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것은 지키고 힘이 있든 없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독일은 지금도 나치 전범들을 추적해 처벌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용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사 처벌의 목적은 응보와 예방인데 두 조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께 맡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런 언급은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캡처]

[JTBC 신년토론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민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다"면서도 "온 나라가 분열되는데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고뇌와 결단이 있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와 원 지사 외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해 백신·재난지원금, 재·보궐선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곧 끝난다면 현재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해주고 경제를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문제"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고 의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원 지사는 "이번에 지급하는 9조원을 280만 소상공인에게 주니 100만원씩이라도 주지, 전국민에게 주면 8만원씩 돌아간다"며 "사람을 살리는 데 가야하는 자원을 소비진작을 위해 뿌리나"라고 지적했다.

황보 의원도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효과를 다시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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