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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해 '거짓 위증자수' 꾸민 사기범 모자, 구속 앞두고 잠적

송고시간2021-01-0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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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들을 무더기로 거짓 위증 자수시켜 재심 결정을 받아낸 전대미문 사건의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후 잠적했다.

검찰은 사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를 만들기 위해 모자가 법무사까지 끼고 조직적으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고 이들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범인도피 혐의로 대전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A(42)씨와 그 어머니를 기소 중지하고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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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2명 수배 후 기소중지…"법무사까지 낀 조직적 범행"

대전 검찰청사 전경
대전 검찰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사기 피해자들을 무더기로 거짓 위증 자수시켜 재심 결정을 받아낸 전대미문 사건의 피고인과 그 어머니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 이후 잠적했다.

검찰은 사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를 만들기 위해 모자가 법무사까지 끼고 조직적으로 이번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 내고 이들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위계 공무집행방해·무고·범인도피 혐의로 대전 한 정보기술(IT) 업체 전 대표 A(42)씨와 그 어머니를 기소 중지하고 지명 수배했다.

A씨 모자는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종적을 감추고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B(48)씨 등 사기 피해자 8명의 거짓 위증 자수를 설득하거나 고소 취하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피해자 8명은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 유통점 계약을 하면 대박 난다는 A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가 돌연 "법정에서 거짓말했다"고 줄줄이 자수했다.

징역 2년 6월 실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A씨는 8명의 위증 자수 영향으로 재심 결정을 받았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위증 자수는 그러나 A씨 등이 부추겨 일어난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A씨 측이 위증 자수자들에게 사기 피해 보전 명목으로 금전 거래를 약속하며 고소 취하·탄원서 제출 등을 부탁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8명 중 일부는 실제 A씨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확정된 사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사유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번 범행에는 법무사까지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해당 법무사는 2017년 사기 피해자들이 A씨를 고소할 때 고소장과 진정서 작성 등을 도와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 편에 선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거짓 위증 자수자 8명은 현재 모두 기소돼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있다.

검찰은 사법 시스템을 농락한 A씨 등 신병 확보에 나서는 한편 이미 기소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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