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출자 허위 정보로 12억 '꿀꺽'…'작업대출' 주도 일당 징역형

송고시간2021-01-02 08:00

beta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 대출 은행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1천91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해 12억원에 달하는 돈을 불법으로 대출한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6)와 C(3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6개 대출 은행으로부터 187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12억1천910만원을 받았다.

이들이 쓴 수법은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금융기관 대출 심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는 이른바 '작업대출'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대출 은행에 허위 개인정보를 말하게 해 대출금을 받아내게 한 뒤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간 것이다.

조 판사는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