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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동선 공개에 눈물의 폐업, 업주 보상받을 길 열려

송고시간2020-12-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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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 초 확산했을 때 보건소 실수로 동선이 잘못 공개돼 피해를 본 음식점 업주에 대한 피해 배상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 수영구는 동선 공개와 관련 피해를 본 돈가스 체인점 업주 A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된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실수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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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외면하던 지자체 결국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

코로나19 재확산 (PG)
코로나19 재확산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올해 초 확산했을 때 보건소 실수로 동선이 잘못 공개돼 피해를 본 음식점 업주에 대한 피해 배상 절차가 시작됐다.

부산 수영구는 동선 공개와 관련 피해를 본 돈가스 체인점 업주 A씨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행정종합배상공제 신청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된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착오나 실수로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 보상하는 제도다.

부산에서는 수영구를 포함해 부산진구, 서구, 중구 등 4곳만 가입돼 있다.

부산시도 내년부터 공제회에 가입할 예정이다.

피해 업주 A씨는 영업손실과 폐업손해를 포함해 3억8천만원을 배상해 달라고 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제회 보험사정사가 A씨의 손해를 측정한 뒤 보험사 일정에 따라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운영하던 돈가스 체인점은 올해 2월 21일 수영구 보건소가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으로 잘못 공표했다.

확진자가 해당 돈가스 체인점의 다른 지점을 방문했는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으로 착각,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지점에는 결국 손님이 뚝 끊겼고 올해 6월 폐업하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보상 절차가 개시되기까지 A씨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수영구와 부산시를 상대로 배상을 주장했지만 이들 지자체는 외면했다.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손해 입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배상이 기각되기도 했다.

현재는 국가배상 재심 신청도 한 상태다.

A씨는 "부산시의회 이정화 의원이 억울한 사연을 듣고 백방으로 나서, 수영구가 공제회에 들었음에도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동선 공개 잘못이 명확했지만 국가도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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