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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수용자 접견 제한(종합)

송고시간2020-12-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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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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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동부구치소 수용자 추가 이송

노역수형자·기저질환자·모범수형자 형집행정지·가석방 확대

이용구,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발표
이용구, 교정시설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늘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대책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조치 방안을 밝혔다.

교정시설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건 밀집된 공간에서의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층 강화한 조치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수용자 일반 접견이 전면 중단된다.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사용으로 대체된다.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와 재판 일정도 최소화한다.

변호인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취사장 등 필수작업 외에는 모든 작업이 중단되고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정시설 직원들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와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분산 이송했고, 전날에도 126명을 추가로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감했다.

'확진자 8명 한 방에'
'확진자 8명 한 방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사진은 지난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직접 적어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uwg806@yna.co.kr

아울러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와 가석방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애초 가석방은 내년 1월29일 예정이었으나 보름을 당겨 1월14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가석방 대상도 기존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와 같은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와 수원교도소에 대해서도 전원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 항원검사도 하기로 했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에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경기도와 협의해 이천의 국방어학원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해 형집행정지 출소자를 수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내 감염확산 원인으로 ▲ 고층빌딩 형태의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설비 ▲ 고밀도 수용 환경 ▲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그래픽]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
[그래픽] 교정시설 내 거리두기 3단계 주요내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이 차관은 "법무부는 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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