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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대북전단금지법 전면 무효화'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12-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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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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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왼쪽) 의원과 김석기(오른쪽) 의원
국민의힘 지성호(왼쪽) 의원과 김석기(오른쪽)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전면 무효화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항 및 처벌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반헌법적·반인권적 과잉 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 억압을 막고자 독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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