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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모집' 정종제 전 부시장 징역형 집유·자격정지 2년

송고시간2020-12-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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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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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위해 학연·지연 이용 권리당원 5천500여명 모집 혐의

정종제 전 광주시부시장
정종제 전 광주시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총선 전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과 고등학교 동문으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청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을 모집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자격정지 1∼2년을 판결했다.

또 정 전 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광주도시공사 임원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무실을 차리고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 모집 현황을 관리한 점, 여러 차례 만나거나 연락해 모집 현황을 보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시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사람과 공모해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을 준비했고 모집한 원서의 수량도 상당하다"며 "다만 선거에 불출마해 당내 경선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다가 입당 원서를 획득하는 과정이 위법하다는 정 전 부시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정 전 부시장 등 6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정씨를 위해 5천500여명을 권리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3명은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천127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다.

시청 공무원은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105명을, 광주도시공사 임원은 권리당원 62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고 임의제출 거부권 고지 등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입당원서를 확보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강압성 없이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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