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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국회 법사위에 중대재해법 반대의견 제출

송고시간2020-12-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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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가중해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회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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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반대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총 깃발
경총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가중해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국회는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중대재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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